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70    등록일 : 2021-11-08
  • 법률구조 2021-1-46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5세)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중 1994년경 더 좋은 환경과 유능한 강사진으로 질 높은 학습지도를 하고자 동료 강사 8명과 함께 약 2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보습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약 2년간 수강생이 꾸준히 늘며 학원이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1996년경 신청인과 동료 강사들이 상호갈등을 겪게 되었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국 동료강사들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그만두었다. 수업을 가르칠 강사가 없다보니 수강생들도 하나 둘씩 빠져나갔고, 자연스레 소득이 줄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광고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결국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매도해야만 하였다. 그런 와중에 1997년경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신청인은 학원이라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2001년경 학원의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잃고 폐원하게 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과외강사를 하며 생활하다가 2007년경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안정된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신청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2008년 8월경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노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끊겼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 월 24만 원에 의존한 채 힘겹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