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1세)와 피고(여, 57세)는 1999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1996년경 피고를 처음 만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다툼이 잦았다. 2012년경 피고는 원고가 모은 돈을 몰래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1개월 만에 귀가하였다. 2015년 5월경 피고는 온라인 고스톱 도박에 빠져 원고가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렸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더니 결국 같은 해 7월경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지냈다. 원고는 피고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연락 두절된 피고의 소재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 4.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