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8세)와 피고(여, 55세)는 1992년 1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남(29, 27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사업실패 후 피고와 함께 2005년 경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는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원고는 종교에 빠져있는 피고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식사와 등교까지 챙겨주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치킨집 운영마저 그만두고 싶다고 하여 결국 원고 혼자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힘들어져 2007년 경 가게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이 경매되고 남은 청산금을 피고에게 주고 함께 살려고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현재 여동생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와는 13년째 별거 중으로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21. 10.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