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 조회 : 178    등록일 : 2021-12-08
  • 법률구조 2021-1-325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2세)과 상대방(남, 34세)은 2017년 1월경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었으나 2017년 10월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이 무직이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월 14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홀로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상대방은 직장을 다니며 고정된 수입이 있고 금팔찌 등 사치품을 구입한 정황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보다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5.)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호협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7. 10. 12.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1. 10. 25.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1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6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4: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사건본인을 위 주거지에 데려다 준다.

    4. 청구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