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491    등록일 : 2021-12-08
  • 법률구조 2021-1-21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5세)은 1983년경 혼인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2003년경 자녀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청인은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느껴질 때 쯤 조카가 자주 찾아왔다. 조카는 신청인을 데리고 놀러 다니며 신청인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는 신청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는다며 휴대폰 요금은 꼬박꼬박 잘 납부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신청인은 글도 모르는 까막눈이라 조카를 믿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아오는 독촉장을 보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카는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5,000만원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렇게 명의사기를 당한 이후로 가정에는 잦은 불화가 발생하였고, 결국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가출을 하는 사태까지 치닫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신청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부재로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미화원으로 일하며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인은 명의도용을 당해 8,3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고령과 건강문제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0. 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