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용 : 채권자(여, 49세)와 채무자(남, 39세)는 2007년 10월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08년 5월경부터 동거를 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다. 채권자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의 친정이 있는 강릉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으나 채권자의 아버지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채권자는 강릉시, 채무자는 서울에서 한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후 채무자는 점차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을 낙태하자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후 인지 및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하여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 장래양육비로 2017년 9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최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골프 등 고가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 채권자는 자활근로를 하고 있지만 월 160만 원의 수입만으로 사건본인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3.)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