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17년 전 외도로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 조회 : 397    등록일 : 2021-12-08
  • 법률구조 2021-1-93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60세)는 1988년 8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녀(31, 28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자주 외박을 하며 외도를 하였고, 2004년경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마저 두절하였다. 당시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피고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17년간 두 딸을 키웠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10.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