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554    등록일 : 2021-12-08
  • 법률구조 2020-974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1990년경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인해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던 신청인은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유지가 어려웠고, 결국 폐업과 동시에 담보물건인 부동산도 경매처분 되었다. 이후 친척의 도움으로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가까스로 만들어 조그마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채무를 온전히 다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였던 신청인은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봉제공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2020년경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하나뿐인 자녀는 알코올중독자가 되었다. 결국 신청인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했으며, 월 평균 70만원의 소득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한 이자상환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3,7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0. 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