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38    등록일 : 2022-01-11
  • 법률구조 2021-1-343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2세)은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활하였다. 가게는 순조롭게 운영되었고, 신청인은 생전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하여 다섯 식구의 안락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임대료와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가게운영비와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은 고민 끝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좀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더니 결국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는 가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였다. 이후 마땅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던 신청인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불륜까지 저질러 가정 파탄이 나면서 이혼하였다. 혼자가 된 신청인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일용근로에 의존한 채 저소득에 시달리며 생활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있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평균 70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