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와 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62    등록일 : 2022-01-11
  • 법률구조 2021-1-29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4세)은 태국에 음식점용 숯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당시 소유 중이던 주택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태국 현지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빚만 짊어지게 되었고,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소유 중이던 주택을 매매해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주택을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이 남아 있어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지인을 만나게 되었다. 지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자리가 공석이니 신청인에게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한 달 이내에 대표를 뽑아 꼭 변경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만 믿은 신청인은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에도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사장이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서주었다가 연대보증채무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그렇게 발생한 채무들만 2억 3천만 원에 달했지만 마땅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 근로소득 월평균 2백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변제능력이 없어 장기간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 이에 빚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