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치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1세)와 피고(남, 40세)는 2008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3세, 3세, 남, 12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2009년에는 원고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했는데, 그 후로도 피고의 폭행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계속되었다. 2020년경 코로나 확산으로 피고가 실직한 이후 매일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 2021. 6.경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간다던 피고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어 원고가 이를 나무라자,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더니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하였는데, 2011년경 피고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더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노래방에서 탕진하였다. 또한 피고는 한 회사에서 길게 일하지 못하고 일하다 그만두기를 반복하여 원고는 친정의 생활비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과 어렵게 생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11.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 9.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2.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