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던 모에 대한 과거양육비 결정
  • 조회 : 307    등록일 : 2022-04-11
  • 법률구조 2021-1-237
    담당 : 심재범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01년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06년 3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였고 전세자금 등도 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4월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2020년경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친권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하였다. 하지만 친권 변경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육비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반발하였고, 친권 변경도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였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현재 사건본인은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더 나은 장래와 배움을 위해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2. 1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8,000,000원을 이 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