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자의 건강 악화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변경 판결
  • 조회 : 404    등록일 : 2022-04-11
  • 법률구조 2020-243, 2021-1-105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1년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기일에 번복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의 폭력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서둘러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4년 12월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2014년 12월 말부터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지만 적은 월급과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상담소 소송구조를 통해 양육비 변경 조정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2016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월 30만 원씩을,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3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직하게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양육비 35만 원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워져서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2. 17.)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3.부터 2024. 2.까지는 월 450,000원씩을, 2024.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4.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