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화해권고결정
  • 조회 : 42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2-1-49
    담당 : 이찬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중국국적의 원고(여, 50대)는 2005년 경 피고(남, 50대)와 혼인신고 하였다. 원고는 혼인신고 후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혼인수속 과정에서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와 만난 적이 없다. 원고는 최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아직도 17년 전에 한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2. 3.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