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변경 판결
  • 조회 : 99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1-1-491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3년 3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인, 각 10대)을 두었으나, 2010년 10월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양육비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여 오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매월 40만 원씩(1인당 20만 원)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상대방과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구두 협의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월 100~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출소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에게 청구인이 2021년 8월경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회신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를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2.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1. 11.부터 2022. 2. 23.까지는 월 130만 원씩, 2022. 2. 24.부터 2024. 6. 29.까지는 월 6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