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본인의 경제력을 과시하기만 한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지급 조정
  • 조회 : 149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1-1-420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1999년 9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었다. 청구인은 이혼 후 피부 관리 일을 하며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다. 그러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만도 빠듯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수급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방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사건본인에게 종종 양육비 명목의 용돈을 주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기적인 양육비가 아니었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만날 때 늘 기사를 대동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경제력을 과시했지만, 사건본인에게는 가끔 보내는 소액의 돈을 명목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본인의 권위를 행사하려 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에 지원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22. 3. 1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00,000원을 2022. 4. 30.까지 지급한다[상대방은 위 돈을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청구인)로 송금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