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53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1-1-407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2008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시기에 근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자녀 셋을 보살피며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웠다. 신청인은 고심 끝에 학습지 회사에서 단시간근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좀처럼 늘지 않았고, 다달이 채워야 할 할당매출액과 학습지계약금만 늘어갔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만 쌓인 채 일을 그만두었고, 배우자는 경제적 궁핍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2019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청인은 마스크 한 장 구입할 돈이 없는 처지에 몰렸지만 다행히 구청의 도움으로 자활근로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년부터 일자리가 없어 근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아직 초등학생인 셋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구직이 어려워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3,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