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45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1-1-277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홀로 계신 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신청인이 장기간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워졌다. 10여 년이 넘게 병간호를 하며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가계 형편은 더욱 안 좋아졌고, 신청인은 건강마저 악화되어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으며, 뇌출혈과 뇌동맥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4. 1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