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50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1-1-354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대학생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도 나빠져 그만두었다. 이후 동거인과 함께 자금을 모아 카페를 창업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경기침체로 장기간 운영난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신청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건강회복에 전념하면서 카페의 운영난을 극복하고자 예전에 하던 프리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런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였다. 이후 동거인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보증금과 현금, 채무 등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다. 정산을 하고나니 신청인에게는 2,750만원의 채무만 남았다.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경력단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직이 되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위해 카드돌려막기까지 하다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3,5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