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와 장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205    등록일 : 2022-05-10
  • 법률구조 2021-1-301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1990년경 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직원 10명과 함께 영업을 이끌어 나가던 중 IMF 외환위기로 거래처가 부도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어떻게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장 직원들의 월급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를 메꾸면서 영업을 하였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잦은 가정불화가 발생해 이혼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며 약 10년 간 꾸준히 이자납입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채무를 2/3 가량 변제하였고, 2019년경 빚을 내서 술집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20년경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하면서 가게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하였다. 다시 6,5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택시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장애와 수술후유증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