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혼인외자가 전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통해 바로 잡음
  • 조회 : 91    등록일 : 2022-06-10
  • 법률구조 2021-1-474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1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남, 40대)를 부로, 친모 ○○○(여, 40대)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의 친부는 피고가 아니다. 원고의 친모는 피고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과 이미 임신이 된 줄 모르고 피고와 함께 생활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와중에 피고는 2003년경 원고 친모의 신분증을 훔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결혼생활 중 피고가 친모와 원고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친모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홀로 원고를 양육하였다. 그러다 최근 원고의 국민지원금을 이미 피고가 수령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22. 5. 1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