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52    등록일 : 2022-06-10
  • 법률구조 2021-1-423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와의 잦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였다.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더욱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된 신청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였다.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였고, 약 3년간은 별 탈 없이 운영해나갔으나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구직이 어려웠지만 채무변제를 위해 일용근로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였다. 하지만 위와 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결핵을 앓게 되었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친부의 병환으로 치료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가중되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친부는 작년에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일용근로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가게 일을 조금씩 도우며 월 평균 20만 원정도 받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