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1991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피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녀들이 성년이 되자 금전적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원고의 친정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일 연락하고 원고의 친정으로 찾아와 괴롭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4.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0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