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자녀들의 양육에 무책임한 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309    등록일 : 2022-07-08
  • 법률구조 2021-1-443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2008년 1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0대)을 두었으나, 2009년 12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장애가 있는 상태로 현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중학생이 되면서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이 절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가정법원 2022. 5. 26.)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9드단000 사건의 2009. 11.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인 800만 원을 2022. 6.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