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조회 : 174    등록일 : 2023-11-08
  • 법률구조 2023-1-3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1년 11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몇 년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원고의 지병이 심해져 원고가 병원 근처로 이사를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2012년경 원고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수감되는지 몰랐고, 피고 또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피고는 2012년 수감되어 2020년 출소하였다. 이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문 및 범죄이력 관련서류를 받아보게 되었고, 피고가 자신을 속이고 미성년의 여아를 두 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과 피고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으나 이미 그 때 피고는 형기가 종료하여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상태였다. 피고는 강제추방된 이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연락하여 수술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자녀는 신용대출까지 받아 피고에게 송금을 하여 주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9.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