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247    등록일 : 2024-01-09
  • 법률구조 2023-1-230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며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신청인은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기획부동산 업종에서 근무하였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배우자와 항상 경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혼 후에도 약 14년 동안 기획부동산 일을 계속하다가. 2020년경 전립선암 판정을 받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소득이 끊긴 신청인은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채무를 상환하려 했으나 고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웠다.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며 오 갈 곳이 없어 국가의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5,6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2. 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