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조회 : 1015    등록일 : 2024-01-09
  • 법률구조 2023-1-420
    담당 : 성수민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50대)와 채무자(남, 50대)는 2021년 재판상 이혼하며, 당사자간에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채권자로 지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미성년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지를 조회하였고, 상대방에게 급여소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미지급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24.)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