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모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797    등록일 : 2024-01-09
  • 법률구조 2023-1-180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40대)은 2016년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7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19년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신청인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감치신청을 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수입이 적지만 향후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여 감치처분을 면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사건본인들을 홀로 부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3. 10. 17.)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6드단****호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