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조회 : 337    등록일 : 2024-01-09
  • 법률구조 2023-1-6, 4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5세, 이하 사건본인)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고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위탁모는 아동보육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생후 1개월경인 사건본인을 만나 해당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전담하여 양육하였다. 이후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본인을 보살피다 2022년 가정위탁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2022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위탁부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건본인은 위탁부모와 그들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위탁부모는 친자녀들을 양육한 방식대로 사건본인을 차별 없이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양육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위탁부 및 위탁부모의 친자녀들과 달라 사건본인이 향후 불필요한 혼란을 겪게 될까 염려하였다. 이에 사건본인의 위탁부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2023-1-6(제1심) : 기각(서울가정법원 2023.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23-1-47(제2심)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11. 30.)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