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남, 20대)와 피고(여, 20대)는 2018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1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2가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건본인2는 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더니 2021년경 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사건본인1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였는데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사건본인1을 만나러 오거나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였다. 이때 사건본인2가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건본인2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 처가에 확인한 결과 피고가 가출 후 상간남과 동거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3. 12. 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사건본인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로 2023. 12. 1.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