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8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잦은 음주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원고가 피고의 전혼자녀들과 피고 모친까지 모시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들과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9.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하며(부제소합의),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모두 각 그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