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한 협의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양육비 증액 결정
  • 조회 : 243    등록일 : 2024-03-11
  • 법률구조 2023-1-287
    담당 : 심재범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5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사건본인들과 성년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혼 당시에는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방보다 넉넉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져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나빠졌다. 청구인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23년 6월경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성년인 된 자녀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성년인 첫째 자녀는 대학생이지만 여전히 청구인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둘째 자녀는 곧 대학 진학 예정이며, 다른 자녀는 예체능 수업을 받고 있어 청구인이 세 자녀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 2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