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
  • 조회 : 226    등록일 : 2024-03-11
  • 법률구조 2023-1-160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 2(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1989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7년경부터 26년 넘게 별거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 소외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 1(여, 20대)을 출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1의 출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양육하였는데, 2021. 12.경 피고 1의 친부인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에서 피고 1은 원고와 소외인의 친자임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원고는 2022. 2.경 피고 1에 대하여 출생확인을 받았고, 2023. 2.경 피고 2와 사이에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0. 26.)

    1.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