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 조회 : 280    등록일 : 2024-04-08
  • 법률구조 2023-1-426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40대)는 2003년 채무자(남, 50대)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여, 20대)와 미성년자녀(남, 10대)를 두고 있었으나 2019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6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한 결과 채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장래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23. 12. 14.)


    채무자의 소득세원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