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288    등록일 : 2024-04-08
  • 법률구조 2023-1-38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였다. 23살이 되던 해에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증을 잘못 서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 부부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로 병원비를 충당해야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앓게 되면서 예전처럼 공장에서 장시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간간이 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재기를 꿈꾸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이어 나갈 수 없었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3. 2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