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건강악화로 채무가 증대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249    등록일 : 2024-04-08
  • 법률구조 2023-1-323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카오디오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고합의금과 병원비 등 처리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채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채무로 충당하여야 했다.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던 중 신청인은 녹내장을 앓게 되었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다. 왼쪽 눈 역시 10여 차례의 수술로 실명은 면했으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중증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직장도 퇴직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형제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형제들이 경제적 위기에 놓이면서 신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평균 7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 중이며, 소득이 워낙 적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