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미지급한 의무자에 대한 감치 결정
  • 조회 : 776    등록일 : 2024-04-08
  • 법률구조 2023-1-204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권리자(남, 40대)는 의무자(여, 40대)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들을 두었으나 2015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리자가 지정되고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권리자는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1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권리자의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음에도 의무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다시 권리자는 채권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의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 후 의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자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 이에 권리자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가정법원 2024. 3. 8.)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 또는 체포장소 인근 유치장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