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손수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증액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0대)을 두었으나 2020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유치원교사로서 급여가 많지 않았고,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모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성장하면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의한 양육비는 사건본인 양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상대방은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등 소득이 이전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4. 9.)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2020. 12. 31.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4. 4. 이후의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비 부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청구인에게 2024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