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상간남의 자녀를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잡음
  • 조회 : 156    등록일 : 2024-05-07
  • 법률구조 2023-1-355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


    내용 : 원고(남, 20대)와 피고(여, 20대)는 2018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소외 미성년자녀가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더니 2021년경 가출하였다.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자녀를 만나러 오거나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였다. 이때 두 사람의 자녀 외에 사건본인이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건본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 확인한 결과 피고가 가출 후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4. 3. 15.)

    1.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