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채무를 계속하여 발생시킨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
  • 조회 : 189    등록일 : 2024-05-07
  • 법률구조 2023-1-207
    담당 : 이새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2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형제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형제들에게 원고 몰래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2022년 피고는 집을 담보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총액이 집의 시세를 초과하게 되었다. 매월 지출하는 대출금 이자가 피고 월급의 두 배 가량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점점 늘어나는 채무액을 해결할 생각 없이 차를 산 지 5년도 안 되어 새 차로 바꾸기도 하고, 주말이면 동창들을 만나 돈을 쓰고 다녔다. 원고는 40년이 넘는 혼인생활 내내 피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였다. 그런데 두 자녀가 장성한 현재도 원고가 알지 못하는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고 몰래 원고의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한 생활을 해오고 있다. 혼인생활 중 취득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도 피고의 대출금의 담보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도 피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4. 1.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가 원고의 큰 오빠와 큰 올케에게 차용한 19,000,000원과 작은 오빠에게 차용한 10,000,000원 그리고 막내 오빠에게 차용한 5,000,000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33. 12. 29.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3. 원고와 둘째 아들의 거주지(군포시 고산로 이하생략)는 피고가 매매를 하고 난 뒤 매매대금 및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잔금 날짜를 원고에게 통보하여 주면 퇴거하기로 한다.

    4. 모든 재산상황 즉, 소극재산을 포함한 연금 및 보험 등 각자 재산과 대출상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모든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