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87    등록일 : 2024-05-07
  • 법률구조 2023-1-82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배우자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임원이었던 부사장이 중국으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바람에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계속된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으며, 2017년경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각처럼 운영이 잘되지 않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해 신청인 명의로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사업이 호전되어 재기에 성공할 줄 알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다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진 신청인 부부는 대출을 더 받게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유지 중이던 사업은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는 신청인이 일용근로를 하며 발생하는 소득 월 50만 원과 노령기초연금 월 48만 원으로 2인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4. 2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