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송현승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50대)와 상대방(남, 50대)는 2018. 8. 경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1과 2(각 10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 상대방은 2018년부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뺨을 때렸고, 사건본인들의 용돈을 가로채거나 폭언을 일삼으며 가사노동을 강요하였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에 공포심을 느낀 사건본인1이 2023. 10.경 청구인을 만나기 위해 간 버스터미널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1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주위의 신고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 송치되었다. 이때부터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 5. 17.)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건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 및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3.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