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내용 : 청구인(남, 40대)와 상대방(여, 30대)는 2010. 10.경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여, 10대)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으나 2021. 1.경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상대방은 2016.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건본인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위 범행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2023. 10.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상대방은 위 형이 확정되기 전인 2022. 6.경부터 2022. 11. 경까지 사건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재혼하여 자녀가 있고 택배 등의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사건본인은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분리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친권자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권자 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6.)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위 사건은 대검찰청과 본소 간의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로 2023. 12. 28.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의뢰했던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