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선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70대)와 피고(남, 80대)는 197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원고의 목을 조르며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나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친정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가 친정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면서 각서라도 쓰겠다고 하여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함께 아들의 자녀인 손자를 돌보며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빼돌려 친정을 도와준다며 험한 욕설을 하였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가 나면 밥상을 집어 던지거나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부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사람이 좋아하니깐 집에서 나가라’는 등 원고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그 놈이 어떤 사람이냐고 따지면서 폭행을 하였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손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원고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버렸다. 원고는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피고와 이혼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불행한 혼인 생활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