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조회 : 128    등록일 : 2024-07-08
  • 법률구조 2023-1-95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남, 20대)의 모친인 소외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1998.경 피고(남, 50대)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소외인은 탈북 이후 원고의 친생부와 동거하다가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 출산 이후에서야 원고의 모친인 소외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12.경 확정되었다. 원고의 모친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고 싶었으나 친생부가 아닌 피고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친생부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1. 8.)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