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06    등록일 : 2024-07-08
  • 법률구조 2023-1-76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2010.경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사업을 이어가면서 차근차근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계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계모임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믿었던 지인이 곗돈을 받고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식점 매출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급감하였고, 유지가 어려웠던 신청인은 가게를 내놓아야만 했다. 이후 재기를 꿈꾸며 다른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역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권리금조차 챙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사기 피해와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오히려 채무가 증대한 신청인은 상경하여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고질병이던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웠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완전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여러 질병 외에도 불면증을 앓고 있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이다. 이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4. 2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