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식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20년 넘게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 조회 : 205    등록일 : 2024-07-08
  • 법률구조 2024-1-33
    담당 : 성수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외박이 잦았고, 원고에 대하여 욕설,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는 무직인 상태에서 도박도 하여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어 오다가 1997년경 원고에게 식칼을 가지고 와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가 무서워 집을 나와 살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5.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