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23    등록일 : 2024-07-08
  • 법률구조 2023-1-30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92년경부터 학원강사를 하였고, 지인과 함께 기숙학원을 개원하면서 학원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부푼 기대와 달리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자 신청인은 저축은행 두 곳에서 신용대출 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받아 학원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결국 운영권을 넘기고 소규모 학원을 전전하며 강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학원강사로 일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고령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친족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매월 약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5. 2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