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공사현장에서 양쪽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해 근로능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1,900만 원만 있으면 마스크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넘어가 대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경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였다.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결국 마스크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채무만 떠안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합한 월평균 9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신청인은 2,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7.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