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6년 혼인하여 피고의 외도로 1993년 협의 이혼하였으나 2014년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재결합 이후 원고의 목을 조르고, 원고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4년 1월경 피고는 유리구슬을 집어 들고 원고의 머리 부위에 내려칠 듯 위협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해당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퇴거 및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집을 나갔다.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7.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